법령 정비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6.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
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‘1세대 2주택’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21년
2. 인천지방법원 2021.10.29 선고 2020구단51799 판결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|